[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최근 여권의 슈퍼리치 증세 논란에 대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모든 공약을 이행하려면 178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재원 추계가 상당히 작게 돼 있다"며 "공무원 17만4천명을 뽑는 것만 해도 24조가 든다고 했지만 예산정책처가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328조원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재원 추계부터 얼마가 드는지 정확하게 한 후 국민들이 이 엄청난 복지를 다 동의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한다"며 "그렇게 복지 수준을 정하면 부담 수준은 정해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되지 않고 증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핀셋 증세에 대해서도 "1년에 4조가 안된다. 그렇다면 5년간 20조원"이라며 "필요한 재원의 거의 1/10 밖에 안되는 재원을 갖고 전체를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 증세 범위를 늘려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서민증세가 업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은 99 대 1로 국민을 속된 말로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몰고 가는 것"이라며 "공약을 하나도 이행을 못하든지, 이행하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새 발의 피가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핀셋 증세 갖고서는 재원이 턱도 없이 모자라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공약을 싱행하는 것에 필요한 돈을 위한 전면적인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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