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계속되면 2036년엔 韓 성장률 '제로' 추락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인구고령화의 진행을 막지 않으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2036년에는 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를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근로요건 개선 등의 정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6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안병권 실장과 김기호, 육승환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6년 현재 73%인데 2017년부터 하락해 2050년에는 5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근의 추세를 지속한다면 2000~2015년 연 평균 3.9%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6~2025년 기간 중에는 1.9%로 하락하고 2026~2035년에는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2036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 외에 인구증가율 하락까지 가세하면서 성장률은 0% 내외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은 특히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른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 감소와 함께 곧바로 소비가 위축되는 신흥국의 소득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약 은퇴시기를 5년 지연시킬 수 있으면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향후 10년간 연평균 0.4%p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66.8%)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하락세를 향후 20년에 걸쳐 연평균 0.3∼0.4%p 완화시킬 수 있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6년 수준인 2.1%로 유지하는 경우 10년간 연평균 0.4%p 하락을 늦출 수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인구고령화 진행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자식 세대인 에코 세대(현재 25∼38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민자 유입 확대도 인구고령화 속도 완화에 효과적이지만, 이민정책은 최근 일부 유럽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녀임금격차 커지면 출산율 떨어져

한편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출산율 저하 요인으로는 노동시장의 여건 및 양성 평등 가치관의 변화, 가사분담을 제약하는 근로여건, 결혼·양육비용 등의 경제적·문화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경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같은 날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고령화는 사회문화적 특수성으로 높은 결혼 및 양육비용,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 남녀 간의 불균등한 육아·가사분담 여건 등이 원인"이라고 꼽았다.

남녀임금격차가 1% 커지면 출산율이 약 0.047% 하락하고,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1%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녀임금격차가 1% 커지면 출산율이 약 0.01%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임금격차의 경우 한국이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높은 차별도를 나타내고 있고,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률도 매우 적으며 심지어 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도 저조한 편이라는 설명이다.

출산율의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등을 통한 결혼·양육비용의 부담완화, 일·가정의 양립과 남녀의 균등한 가사분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여건 등 가족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풀이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공감대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여건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고령층의 빈곤화 및 은퇴 이후의 연금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