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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인수위 "성장·고용·복지의 소득주도 성장이 과제"


"기존 부채주도, 낙수효과, 낡은 성장 전략으로는 안 돼"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에 있다"라며 "경제정책,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의 부채주도, 낙수효과, 낡은 성장전략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만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루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 구축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경제부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루어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황금삼각형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정과제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 간 역할분담, 협업과제 등 공동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24일부터 26일까지 중소기업청을 포함한 22개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가 제출할 업무보고 자료는 ▲기관 일반현황 ▲과거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대응계획 등이다. 부처 업무보고는 분과위원회별로 진행되지만, 여러 분과위원회가 함께하는 합동 업무보고도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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