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장병복지·안보통일외교·교육 공약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태년 문 후보 선대위 총괄 공동특보단장은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 후보의 공약집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견됐다"며 안 후보에 대한 정책 검증에 나섰다.
◆"朴보다 못한 사병월급 25% 인상공약…5년간 5만원 올라"
김 단장은 먼저 사병 월급을 현재의 25%로 인상하겠다는 안 후보의 장병복지 공약에 대해 "참으로 염치없는 공약"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보다도 못하다"고 혹평했다.
김 단장은 "박근혜 정부조차 임기 중에 평균 매년 10% 이상을 인상해왔고 홍 후보도 임기 중 50%를 인상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5년 임기 중에 고작 25%인 5만원을 올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현재 우리나라 사병들의 인건비는 최저임금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징병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라며 "이렇게 헐값의 봉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무책임이자 청년층에 대한 착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단장은 "국방예산 약 40조원 중 장교, 부사관 등에는 연간 11조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40만 사병들에게는 고작 1조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체 안 후보는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느냐"고 꼬집었다.
◆"안보통일외교 전략 자꾸 바뀌어…6자, 4자, 3자회담 두서없다"
김 단장은 "안 후보의 염치없고 부실한 공약은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안보통일외교 분야 공약은 도무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향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현재 한반도는 북핵 위기와 더불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빠져있다"며 "그런데 안 후보는 북한 핵과 미사일로 발생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6자회담, 4자회담, 3자회담들을 두서없이 공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앞서 안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재개 ▲북 미사일 대비를 위한 한·미·일·북 4자 미사일 회담을 병행 ▲미·중과의 동시 대화를 위한 한·미·중3자협의체 추진 ▲북한을 포함하는 4자 평화회담을 연계 등을 안보통일외교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과연 안 후보에게 체계적인 안보통일외교 전략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준비 안 된 교육정책…정책 공부 더 하라"
김 단장은 안 후보의 '유아교사 자격 과정에 초등 저학년 과정 이수를 포함'하겠다는 교육공약 역시 문제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 단장은 "유아교사는 유아교사의 전문성이 있고 초등교사는 초등교사의 전문성이 있는 것인데 유아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을 이수시키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의 '저소득층 등록금과 생활비 무상지원, 대학 졸업 후 취업으로 소득 발생시 무이자로 상환'하겠다는 정책도 대체 무슨 제도를 뜻하는 것이냐"며 "안 후보는 장학금 제도와 학자금 대출제도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박근혜 정부가 해체한 해경은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해체하고, 유치원 의무교육과 함께 보육-유아교육 관할 부처를 통합을 공약한다"며 "유치원을 의무교육화하고 복지부 소관 보육기능까지 통합하려면 교육부 기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단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외 사정은 무책임한 이미지 정치에 시간을 낭비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준비 안 된 안 후보는 정책 공부부터 더 열심히 하라"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