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자리 문제 1순위의 10대 공약 발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1순위로 하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안보 분야를 10대 공약의 첫 머리에 둔 바 있다.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은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외에도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적폐 청산 관련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정치 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을 2순위에 뒀고, 반부패·재벌개혁을 3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가 13일 발표한 10대 공약은 ▲일자리 확대 ▲정치 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반 부패·재벌 개혁 ▲안보 불안 해소 ▲청년 복지 ▲여성 성차별 해소 ▲노인 복지 ▲교육·육아 국가 책임제 ▲골목상권 보장 ▲안전 문제였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 외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창업국가 조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약속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 차별 적극 해소,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을 들었다.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관련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겠다는 안과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인사추천 실명제와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등을 내걸었다. 검찰개혁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놓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반 부패·재벌 개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특별위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와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입시·학사비리 연루 대학의 각종 지원 배제,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이었다.

안보는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 방산비리 근절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첨단무기 도입과 해군 및 공군력 강화, 사병급여, 군인 근무여건 개선 등을 내놓았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집·임대료 걱정 해결, 알바 존중법 도입을 약속했고, 여성 문제는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와 여성일자리 차별 해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젠더 폭력 금지 등이 주요 공약이었다.

노인 문제는 차등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치매 안심 병원 설립 등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를 약속했다.

교육과 보육은 OECD 평균 수준의 교육재정 투자와 유아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온종일 마을 학교 도입으로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자녀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고,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관련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신설하겠다는 것이 대표 공약이었다. 이와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겠다고 했다.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을 강화하는 안도 내놓았다.

마지막 안보는 청와대 중심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을 중심으로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중단,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감염·질병관리 체계 강화, 재난사건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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