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검찰개혁 발표 "검·경 수사권 조정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자유한국당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즘은 검찰이 부끄러운 시대가 됐다"며 "이제 검찰개혁은 국민적인 요구가 된 만큼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을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홍 지사는 검찰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해 비대한 검찰권력을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헌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검사만으로 명시된 것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수정하겠다"며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경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사의 영장기각 방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홍 지사의 설명이다. 홍 지사는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경찰수사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지사는 검찰총장 인사의 자체승진을 금지하고 외부인사를 영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총장의 내부승진으로 권력의 눈치보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홍 지사는 ▲검찰 직급의 대폭 정비 ▲우병우 라인 등 정치검찰 문책 ▲흉악범의 사형집행 등을 약속했다.

다만 홍 지사는 정치권 내 논의가 이뤄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조직으로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며 "기존 검찰을 개혁해야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검찰직급 대폭정비·정치검찰 문책·흉악범 사형집행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