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 되면 재벌 사면·복권 없을 것"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이 재벌 경영진의 사면·복권을 없애는 등 재벌개혁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의원은 1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총수 일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재벌들은 혁신적 기업가 정신 대신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고 있다.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를 망가트려 왔다"며 "재벌 대기업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는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유 의원은 갑을관계 횡포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위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는 승소하기는 더욱 어렵기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목적의 개인회사 설립 방지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유 의원은 재벌총수의 사면·복권 등 후진적 관행을 단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사면·복권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총수일가의 비공식적 경영 관여를 제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경영을 제한하는 등 무분별한 경영권 행사를 막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재벌주도 성장의 시대는 효력을 다했으며 이제 '재벌만 쳐다보는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 의원이 제시한 재벌개혁 공약은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 보장법', '혁신창업 지원책'에 이은 네 번째 대선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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