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지금이 '골든타임'…'對美투자특별법' 입법에 최선"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합의의 세부 결과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경제 협상과 대규모 투자 논의는 끝났고 안보 협상만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PEC의 성과와 한미협상의 결과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며 "만족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최선의 결과를 최고의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양국이 서명한 팩트시트가 공개된다"면서 "대미 투자기금 조성,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 낮추기로 합의했다. 11월 중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는 이를 미국에 알리고 미국은 제출한 달 첫날인 11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단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일축하며 "협조를 구한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은) 경제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