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13.2조 규모 '민생회복지원금' 여야 합의 처리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13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비쿠폰 발행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기존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전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소위 심사 과정 등에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지원금 예산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이 금액에서 1인당 2만원을 더 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주민에겐 여기서 3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안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지역 화폐 예산 6000억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3일 추경안을 처리한 뒤 이번달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