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조희대 녹취' 허위사실 유포 고발·국정조사 요구"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녹취 제보가 AI(인공지능)에 의해 조작된 허위사실인데도 유포하고 있다며, 형사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공작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이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 들이밀며 마치 조 대법원장의 중대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제보란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 나가 특검이 수사하면 된단 식의 궤변 늘어놓고 있다"며 "스스로 퍼뜨린 허위사실과 정치공작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뿌린 특검에 맡기겠단 발상은 국민 기만하고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여당이 가짜뉴스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올려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재판 처리를 논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혹을 처음 제기한 친여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는 전날 최초 방송 당시에도 AI 녹취라고 공지한 바 있다며, "팩트로 얘기하기는 애매한 제보 내용을 '방송'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별도로 여당이 전날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여당이) 한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선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토록 특별 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며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현직 대통령부터 법원 재판대 앞에 새우는 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