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기업 참여하는 '100조원' 국민펀드 조속히 마련"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미래 전략 산업 투자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진행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정부 투자가 성장의 마중물이 된 성공 사례"라고 언급하며 '국민·기업 참여 100조원 펀드 조성'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AI를 비롯해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 미래 산업과 AI 중심 첨단 산업 중심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대해선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주주와 소비자,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한편으론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뢰가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규제와 관련해선 "행정 편의적인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할 것"이라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