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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롯데렌탈의 어피니티PE 대상의 구주 매각과 3자배정 유상증자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대주주에게는 최고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일반주주에게는 피해가 명확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죄 위반 소지도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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