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외면 정부]③유통 발전, '규제'와 '장려' 조화 필요

합리적인 규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옥석을 가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는 현장과 행정테이블 사이의 거리, 정당 간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차 때문이기도 하다. 여느 정부나 각 정당은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의 중요성의 강조하면서도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



  1. [소비자 외면 정부]②'규제 덫' 걸린 유통街 "탈출구가 없다"

    # 지난 24일. 유통물류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 모여 그동안 정부의 유통산업 정책에 대해 성토했다. 이들은 유통산업이 부처간 장벽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 균형있는 정책 부재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2. [소비자 외면 정부]①"승자 없는 게임"…규제에 '유통 한파'

    장미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유통업계에 '규제 바람'이 불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대선 때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이 도입된 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점포 문을 닫고 있는 상태지만 정치인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유통 전반으로 규제를 더 강화하고자 혈안이 된 모습이다. 선거철마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