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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靑 상납 특수활동비의 성격은 특수공작사업비"

국정원이 지난 정부 당시 청와대 상납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에 대해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답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상납 논란이 일어난 특수활동비 의 성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특수공작사업비"라고 했다고 정보위 국민의...

  1. 월급쟁이 평균임금 OECD 중하위권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평균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OECD 회원국들의 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평균임금은 2만9천125달러로 집계돼 OECD 34개국 중(터키 제외) 23위⋯

  2. 스티븐 리 피자헛 대표 "가맹점주 계약해지 사실 아냐"

    스티븐 리 한국피자헛 대표가 가맹점 갑질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스티븐 리 대표는 점포를 운영한 지 10년 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10년 이상 운영한 점주와 계약 연장을 안 할⋯

  3. 정책 검증 없이 고성만 …방통위 국감 '눈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31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감사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 및 '통신비 인하'를 위한 주요 쟁점인 방송법 개정안과 완전자급제 도입 등 정책 검증 대신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정회와 속개⋯

  4. [종합]네이버 이해진 "구글·페북과 역차별 말라" 작심발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첫 참석한 이해진 창업자(글로벌투자책임자, GIO)가 구글, 페이스북과 역차별을 해서 안된다며 작심발언을 했다. 이 GIO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연이틀 참석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죄송하다', '개선하겠다'며 고개⋯

  5. 네이버 이해진 "검색광고, 언론 아닌 구글과 경쟁"

    네이버의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네이버의 검색광고는 신문과 같은 기존 매체와 경쟁하는게 아니라 구글 검색광고와 같은 해외 서비스와 경쟁하며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진 GIO는 31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검색광고는 신문이 아니라 구글로부터 뺏길⋯

  6. 김동연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살펴볼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1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만들면서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여러⋯

  7. 김동연 "비선실세 기재부 인사보복, 이례적인 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에 의한 기재부 인사 보복 등의 진술에 대해 "제한적인 측면에서 이례적인 일"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특⋯

  8. 은행 모바일대출, 3년간 3배 증가

    최근 금융권에서 쉽고 빠른 소액 모바일 대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과도한 대출이 조장되지 않도록 대출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중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모⋯

  9. 박상기 법무장관 "안봉근·이재만 체포, 구속 전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1일 검찰이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긴급 체포한 것과 관련,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한 체포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안 전 비서관⋯

  10. aT 칭다오 물류센터, 식품 대기업 물류창고로 전락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0억원이 투입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칭다오물류센터가 '유명 식품기업을 위한 물류창고'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칭다오 물류센터에 보관된 국내 수출품⋯

  11.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4천만명 진료데이터 제공 논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 3년간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민간보험사에 진료내역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서 보험상품연구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

  12. 이은권 "지자체, 매년 개인정보 수만 건 무단수집"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편의를 위해 매년 수만 건의 개인정보를 열람, 무단수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등을 통해 수집된 것만 10만여건에 달해 국민 기본권 침해 등 문제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13. 여명숙, 게임 4대 농단 실명 주장…위원들 "발언 책임져야"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게임업계를 농단하는 4대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감사에서 실명까지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감사 위원들은 여 위원장이 본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30일 개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종합 국정감사가 길⋯

  14. 슈퍼박테리아 피해 증가, 국내엔 항생제 없어 '무방비'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 항생제가 없다보니 환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15. 미성년자 금수저, 3년 배당 소득만 1억2천만원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3년 평균 기간 동안 미성년자들이 성인보다 배당 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성인 1인당 배당⋯

  16. 해마다 80만톤 수입되는 중국산 수산물, 위생상태 의심

    매년 평균 80만 톤에 가까운 중국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가운데, 현지 수출업체의 위생 상태를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해수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수산물 현지 위생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7.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이 재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재범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만8천211건으로 그 중 2만9천379건이 재범 사고였다. 재범 사⋯

  18. 종편, 5년간 사용료 '1천896억원' 벌어

    종합편성채널이 의무전송채널 지정에 따른 사용료로 1천896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과징금은 3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박홍근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종합편성채널 의무⋯

  19. [종합]'네이버 청문회' 된 과방위 국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감사가 네이버 청문회가 된 형국이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30일 국감 증인으로 첫 참석하자 뉴스 편집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 GIO는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안도 검토하겠다며 최⋯

  20. SKB 접속 지연 놓고 페이스북 -KT 진실공방

    페이스북과 KT가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이 접속 지연 현상을 겪은 것과 관련 국정감사장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호접속고시가 변경되면서 KT가 접속경로(라우팅)를 변경해 달라고 했다"며 "KT 요청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