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법상 지위 위한 입법…'이재명 방탄법' 아니야 #shorts 등록일 : 2025.05.09 최신 재생 목록 대통령 헌법상 지위 위한 입법…'이재명 방탄법' 아니야 #shorts 2025.05.09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