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4일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 2026년 제1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정부는 올해 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18년만에 폐지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맞춤형 사전점검제도로 전환했다.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연구단지 조성, 우주분야의 체계개발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체계적 관리가 중요해 사업 착수부터 단계별로 전주기 심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심사 대상 선정과 결과 확정 등 제도 운영·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이다. 지난 5월 민간위원을 위촉하며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주기 심사제도의 첫 관문인 사업추진심사에 필요한 요건과 근거를 충실히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사업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첫 번째로 ‘국가 과학기술정보 AI·컴퓨팅 허브센터 구축사업’은 컴퓨팅, 인공지능(AI), 연구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정보인프라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 연구개발과 AI 융합연구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두 번째, ‘AI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 조성사업’은 SDV(Software-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개발과 양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개발환경과 실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계 생태계 전반의 SDV 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신뢰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셋째, ‘대용량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은 글로벌 그린수소 선도국가 도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산 상용 수전해 시스템 기반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내 실증과 함께 해외 현지 실증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수출화 역량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기술개발사업(K-ENGINE)’은 차세대 항공기 등에 탑재할 수 있는 전주기 엔진 개발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독자 개발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엔진 산업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 소·부·장 기술을 확보하고 개발된 소재부품을 엔진개발에 연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레이더우주감시체계’는 한반도 상공 우주물체에 대한 전천후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우주물체 충돌과 대기권 재진입·추락 등 앞으로 발생 가능한 우주위험을 예방하고 독자적 우주감시정보를 생산·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에 사업추진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검토단에서 앞으로 8개월 동안 심도깊은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예타와 달리 2~3일 동안의 현장 집중 검토를 포함한 3개월 이상의 분과별 심층검토를 통해 사업추진계획과 기술준비도 등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부처와 검토단 사이 소통 기회도 예타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8년 만에 예타가 폐지되고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대형 R&D 맞춤형 사전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글로벌 수준의 체계적 R&D 투자·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 만큼, 국가 역점 사업들이 적시 추진되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타가 폐지되면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 예타가 폐지되면서 최고 권력자 혹은 부처의 장·차관이나 힘 있는 실·국장의 희망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몇 백억원에서 몇천억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