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시중 파워' 2기까지 이어진다(종합)

[강은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3년을 꼬박 동고동락해온 최시중 위원장이 2기 위원장에 다시 한번 취임하게 됐다.

최 위원장의 방통위가 지낸 3년의 시간동안 국내 방송 및 통신 업계에는 어떤 시기보다 큰 파고가 일었다.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모바일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는 적극적인 무선데이터 확산 정책을 폈고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으로 방송계 지각 변동까지 예고하고 있다. 때문에 최 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런 상황에서 4일 청와대가 최 위원장의 연임을 확정함에 따라 2기 방통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종편 역풍, 스스로 감당해야 할 처지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 방송 시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해 12월 30일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를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 등 유력 매체 4개사 컨소시엄으로 선정했다.

사실상 지상파 3개사로 형성돼 있던 방송산업의 카르텔을 방통위가 일순간 뒤흔든 것이다.

최 위원장은 종편 사업자 출범과 함께 방송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방송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장 구조를 비로소 갖추게 됐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종편 사업자들의 진입으로 인해 방송 광고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오히려 방송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최 위원장이 연임을 확정하게 되면 본인이 강행 추진한 정책의 굴곡을 그대로 치러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일면 정책추진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힘을 받을 수도 있으나 종편 사업자로 인한 만만치 않은 역풍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2기 위원장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 됐다.

아울러 KBS 수신료 인상과 통신요금 인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통위 현안 과제들이 최 위원장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정책 추진에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 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KBS 수신료 문제만 하더라도 최 위원장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종편 사업자 '밥그릇 마련해주기'라는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스마트 시대에 '기민'한 대응 기대

그럼에도 무선인터넷 확산 등의 글로벌 트렌드를 국내에 단시일 안에 정착시킨 점은 향후 더욱 이슈가 될 '스마트 시대'에 방통위가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었다는 것은 과거의 일일 뿐"이라면서 "현재 무선인터넷 부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 뒤쳐지고 있음을 냉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육성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해 왔다.

실제 국내 통신시장은 2010년 한 해 동안 지난 10년간 겪어왔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겪었다. '광풍'이라 불릴 정도로 급격하게 퍼져나간 스마트폰 열풍과 이로 인한 통신 생태계 변화가 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허상에 눌려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무선데이터 확산 정책'을 폈다.

방통위가 직접 나서서 개발자를 육성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통신사들이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압박 정책을 폈고, 원활한 무선데이터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통신사들의 설비투자 감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4일 연임 관련 출입기자들과 진행한 간략 브리핑에서도 "2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시대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더욱 큰 과제를 안고 있다"며 "종편 사업과 통신요금 인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을 더욱 중점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