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미디어법, 방송장악 않으려고 개정하는 것"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차관이 미디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신재민 차관은 30일 오전 출입기자들과의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미디어법 체제는 5공 때 만들어진 소위 5공체제로, 방송장악을 연장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방송장악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민 차관은 "예전 KBS가 MBC 주식 70%를 갖고 있던 것에 대해 MBC 종사원들은 '민영방송의 주식을 땡전뉴스가 갖고 있으면 안된다'며 반대했고,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만들어 방문진에 준 것"이라며 "지금의 방문진은 방송장악 구조를 연장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현재 구도가 오히려 더 방송장악하기 쉬운 구조지만, MBC가 (현 체제를 바꾸기) 싫어하는 것 같으니 방문진법에 손을 안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여러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듯 (정부 여당은) KBS 2TV와 MBC 민영화 생각이 없으며, 이번 미디어법이 그런 법도 아니다"며 "정치적인 해석이나 무작정 안된다고 하지 말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