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설 이전 '유력'

증권선물거래소(KRX)가 이달 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8일 업계와 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설 이전에 공공기관운영회의를 열고 KR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재정부 내부 입장은 이미 정리돼 있다는 것이 증권가 및 관가의 예상이다.

이에 따라 KRX의 입장은 더욱 난처하게 됐다. 현재 자본시장 통합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코앞에 두고 지정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

거래소 설립 허가제를 포함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마치고 통과되면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서 KRX가 다소 유리해진다.

재정부 등 금융당국은 KRX의 수익의 업종 내의 50%를 넘는 '독점'이란 점을 들어 거래소를 공공기관화 하겠다고 통보해 왔지만, 거래소 설립을 사후허가로 변경하는 거래소 허가제가 국회서 통과되면 정부의 논리도 빛을 잃게 된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운영회에서 공공기관 지정을 결정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노동조합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응할 방안을 찾고 있다.

KRX 유흥렬 노조위원장은 "예상보다 일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 방안을 찾고 있다"며 "악의 경우 실력행사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까 해서 자제하고 있었지만, 공공기관 지정이 시장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