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면차단 방침, '통미봉남 현실화?

북한이 오는 12월 1일로 개성관광 및 협력사업 등 전면차단한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버티기 전략'이라며 비판에 나선 반면, 원인 제공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며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여야는 상황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렇듯 시각차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전면 차단 방침이 '통미봉남' 차원이라는 인식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대북 삐라 살포와 한국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 발언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어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저렇게 북한이 뺄셈 전술로 시작해 언젠가 밑천 떨어질 때 쯤 되면 큰 인심 쓰듯 손 내밀어 원하는 것을 받아간다는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냉정히 내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며 "북한 동포들이 저 '버티기 전략' 때문에 또 얼마나 생고생을 해야 하는가 걱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삼척동자도 빤히 속셈을 아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 식 버티기 전략은 이제 그만하자"며 "인민을 위하는 남북관계가 무엇인지를 통 크게 생각해 보자"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북한의 전면차단 방침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국민과, 심지어는 보수인사들의 경고까지 무시한 이명박 정부에 전적인 책임"이라며 "결국 수십, 수백 차례 경고했던 것인 현실로 다가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문제는 민주당 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이명박 대통령만 느긋한 것 같다"며 "대북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무책임과 무소신, 무능력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 발언 등이 북한의 반발을 불러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불필요한 언행으로 북한을 자극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특히 6.15와 10.4선언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인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이날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 '북한 당국은 전(前)정부와 차별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 많다"며 "미국과의 직접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통미봉남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