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강만수, 장관으로 인정않겠다"

최근 굵직한 현안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반기 정기국회를 평가하고 하반기 정기국회 전략을 세우는 의원 워크숍을 10일 시작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반기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한미 FTA,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등과 관련된 종부세 문제,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할 것을 다짐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현재 과제가 참 많다. 한미 FTA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과는 달리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확실히 파헤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강만수 장관이 종부세 관련해서 부적절한 접촉을 실토한 것 역시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관련 위헌 소송 선고를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현재까지 강 장관이 발언한 것만 해도 헌재가 어떤 결정이 내리더라도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원래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부자감세를 비롯해 방송장악, 공안회귀 등 역사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면서 "어떻게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악법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서 총력저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우리는 강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결의를 했고, 강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면서 "앞으로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강만수 장관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강 장관 퇴진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통해 투기와 불법 실태를 철저히 밝혀 우리사회에서 황폐화된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분명히 드러내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확립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