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은 '고고(Go高)'… 정부는 "괜찮다"

가용 외환보유고 부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휴일인 지난 5일 외환보유고에 대한 해명에 나선 재정부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6일에도 또 한 번 장문의 자료를 통해 '보유고 이상無'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구두와 실탄을 통한 정부의 반복적 개입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이날 역시 환율은 상승세를 거듭했다. 오후 1시 9분현재 1달러는 1268.8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종가대비 45.3원(3.70%) 급등한 금액이다.

이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의 쟁점 중 하나는 외환보유고였다.

강만수 장관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과 한나라당 김성식 등의 질의에 답변하며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재정부는 오전 11시 50분경에는 '외환보유액 적정성 여부 분석'이라는 예고에 없던 자료를 통해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자료를 통해 재정부는 "IMF에 의하면 외환보유액이란 통화당국(중앙은행 및 정부)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개입 등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대외자산"이라며 "최근 일부에서는 가용외환보유액의 일반적 정의와 달리 외환당국이 위기시에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을 '가용외환보유액'이라 지칭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보유액 2천397억불은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이라며 "외환위기 당시 (총)외환보유액이 204억불임에도 불구 현금화가 즉시 가능한 가용외환보유액은 89억불에 불과해 문제가 발생했지만, 99년 8월 이후 통계는 IMF 기준 외환보유액의 정의에 맞도록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가용외환보유액 개념으로 일원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외채 대비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현실적 가정에 입각한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이는 은행과 기업 등 민간이 부도 등으로 외채 상환능력이 전혀 없어 정부가 유동외채 전부를 갚아주는 상황과 유동외채의 70% 이상을 보유한 은행권이 유동외채 전체에 대해 롤오버(roll-over)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극단적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부는 "현재 은행권의 유동자산은 유동외채보다 많아 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은 충분하고, 현재보다 훨씬 상황이 나빴던 외환위기 당시에도 단기외채가 32% 롤오버(roll-over) 되었음을 볼 때 롤오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환보유액 상위 10위권 내의 국가 중에서 단기외채만큼도 외환보유액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이 많으나 그들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없다"고 덧붙였다.

'상환 부담이 있는 외채 고려시 800억불정도가 가용외환보유액'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채의 성질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며 역시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에 입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상환부담이 있는 외채에는 1년내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장기외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고, 민간의 외채 상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외채중 1천600억불이 상환부담이 있는 외채라는 것도 외채상환능력 및 외채 성격을 고려할 때 과도계산된 것으로 우려가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따라서 "적정 외환보유 수준에 대한 단일한 기준은 없다"며 "IMF에서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3개월치 경상지급액으로 판단시 현재의 외환보유액(2천397억불, 08년9월말)은 동기준(1천412억불)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