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손실 1.7조…정부 "대책마련, 흑자도산 막겠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국내 기업들의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손실이 눈덩이 처럼 불면서 정부가 지원책 등을 통해 최근 불거진 흑자도산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 자금관련 현안보고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KIKO 계약잔액은 79억달러(517개사)로, 이중 중소기업의 KIKO 거래규모는 59억달러(471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환시장 불안으로 8월말 기준(환율 1천89원) KIKO 거래손실은 1조 6천943억원, 이중 중소기업 거래손실은 1조2천846억원(실현손실 5천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KIKO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중인 수출기업 1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KIKO 거래 관련 손실규모(환율 1천100원 기준, 평가손실 포함)는 4천474억원인 반면, 총 이익은 14억원에 불과해 심각성을 드러냈다.

올 연말 환율 1천100원 수준을 가정할 경우 전체의 62.7%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KIKO 거래기업의 손실이 발생하는 Knock-in 환율은 평균 956원으로 최근 환율(24일기준 1천154원)보다 200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최근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처럼 환율이 상승할수록 유동성 우려기업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최근 흑자도산 기업이 생겨난 것 처럼 심각한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기 자금지원-KIKO대응 추가지원책 마련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금융불안이 중소기업 수출 감소 등 실물부문 악화로 전이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중기청 주재로 '중소기업금융 점검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유관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금시장 일일동향 보고 등을 통해 중기 자금동향을 면밀히 점검, 금융기관들의 중기 대출 확대도 요청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자금시장 경색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보, 신보, 중진공 등 5개 국책금융기관간 협력을 통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10월 중 산은과 기은, 중진공간 산은이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중기에 지원하는 '온-랜딩'방식으로 2천500억원 간접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같은달 산은 자금 2천억원과 신보, 기보 보증을 결합해 기은이 저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산은(2조원) 및 신보, 기보 특례보증(1조원)을 신속하게 집행키로 했다.

이에 더해 지경부는 향후 중소기업 자금 경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가지원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추가 지원책은 신보와 기보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애로에 처한 중소기업에 중진공의 '회생특례자금' 추가 지원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KIKO로 인해 흑자도산 등 사례를 줄이고, 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경부는 "회생가능기업이 KIKO로 인한 유동성 문제로 흑자도산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신보, 기보 추가 보증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충분한 위험고지, 계약 강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조치 강구할 계획"이라며 "관련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13개 KIKO 거래은행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