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전력IT 등 '그린에너지' 9대분야 육성

정부가 태양광, 전력IT, 발광다이오드(LED) 등 '그린에너지' 9대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4%에 불과했던 그린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 13%로 끌어올리고, 18억달러 정도였던 생산 규모는 167배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보고회를 열고, 그린에너지를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전략 및 실천목표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최근 정부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을 수립한 이후 발표한 첫 실천 방안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4대분야 산업화-5대분야 R&D 집중 지원

정부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LED ▲전력IT 등 4개 분야의 산업화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시장 잠재력이 큰 ▲수소연료전지 ▲가스·석탄액화(GTL/CTL)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에너지 저장 등 5개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R&D) 및 실증 관련 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9대 분야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향후 5년 간 3조원(정부 1조7천억원, 민간 1조3천억원)의 R&D 자금을 투입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태양광의 경우 오는 2020년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kWh당 150원)을 확보하고, kW급 가정용 수소연료전지는 생산단가를 현재 7천만원 수준에서 오는 2015년 500만원 수준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실증단지 구축-은행권 협조융자제 도입

R&D 성과를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를 연계·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에너지저장, 전력IT, 신·재생 등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을 실증하는 대규모 통합 실증단지(Test-Bed)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선도적 수요창출로 민간 투자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발전 부문의 경우 현행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투자제도(RPA)를, 의무적으로 총 발전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는 제도(RPS)로 전환하게 된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도 추진한다. 태양광은 오는 2012년까지 발전용량을 400MW로, 풍력은 약 1GW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력은 내년까지 시화호발전소를 세계 최대의 254MW 규모로 준공하고, 가로림만발전소는 520MW로 조기 착공키로 했다. 바이오 부문에선 해외자원개발의 투자대상 자원에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을 포함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린에너지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시장조사센터'를 에너지기술평가원 내 설치해 시장·기술 동향 및 사업 정보를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IGCC, CCS 플랜트는 개발도상국 대상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내년 정책자금과 연계한 은행권의 협조융자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신·재생에너지 투자 융자를 현행 100% 정책자금에서 정책자금 50%, 은행대출 50%의 협조융자 방식으로 변경하게 된다.

'그린에너지 투자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오는 2012년까지 그린에너지 관련 석·박사 인력 1만5천명을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그린에너지 경쟁력 아직 취약…2030년 154만명 고용창출 기대

태양광 등 9대 중점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생산규모는 지난해 기준 18억달러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규모는 11억달러, 고용은 9천명에 그치고 있는 상태.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도 50~85%에 머무르고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의 수입의존도는 75%, 99.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으로 그린에너지산업 생산 규모가 오는 2012년 170억달러, 2030년엔 3천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 규모 역시 2012년 10만5천명, 2030년 154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산업과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IT, 기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기반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시장수요가 막대하기 때문에, 신기술의 시장창출도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지식경제부 안철식 에너지자원실장은 "최근 대기업들이 수조원 규모의 시장을 노리며 태양광 분야에서 일괄생산 체제를 갖추는 한편, 발광다이오드(LED) 등 9대 그린에너지 분야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성장률과 함께 우리나라의 그린에너지 분야 점유율 및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