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방송진입 규제완화 논란, 계속될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베트남 출장 중인 송도균 부위원장까지 전화회의로 참석해 격론을 벌인 끝에, IPTV 종합편성·보도 분야에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방송진입 규제완화 논란은 사그러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IPTV에서는 '10조원'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방송통신기본법'과 '방송통신사업법' 제정과정에서 다시한번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방통위는 '법제개혁특별위원회' 아래에 '통합법 추진TF'를 만들어 올 해 9월까지 '통합법 추진 기본계획'을 만들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방통융합시대에 방송의 공익성 유지와 방송의 산업적 성장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이날 통과한 IPTV 시행령은 실제 대기업들의 종합편성·보도 부분 진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들, "별로 바뀌는 게 없다"

이번에 IPTV시행령에서 종합편성·보도 분야 대기업 진입제한을 '10조원'이상으로 한 것은 현행 방송법의 3조원 이상보다 크게 규제가 완화된 것이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별로 바뀐 게 없다"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당시의 3조원 규정을 2008년 현재 경제규모로 환원하면 8조원 이상이고, 여기서 2조원 정도만 늘어난 셈이라는 인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따르면 자산총액 3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은 LS, 동부, 대림, 현대, 대우조선해양, KCC, GM대우, 현대건설, 동국제강, 효성, 동양, 한진중공업, 대한전선, 현대백화점, 영풍, 이랜드, 코오롱, 웅진, 하이트맥주, 부영, 세아, 동양화학, 태광,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등이다.

콘텐츠 사업에 관심을 가져온 CJ의 경우 10조원 이상 2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KT는 20조원 이상 30조원 미만에, 30조원 이상인 기업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GS, 현대중공업 등이 속해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자본력있는 기업들이 방송산업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 방송산업이 '구멍가게'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형태근 위원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본다면 자산 규모가 10조원이든 30조원이든 구분할 필요가 없다"며 "IP 기반의 멀티미디어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진입장벽은 풀어야 하며 시청점유율 등 보완조치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송도균 부위원장의 '10조원' 지지 발언이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형 의원은 환경변화에 따라 계속 시행령상의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전제하에 '10조원'에 동의했다.

이에따라 통합사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방송산업에 있어 대기업의 진입을 규제하는 것과 방송의 공익성을 유지하는 것과의 상관관계 등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언론노조 등 반대진영, "대기업 보도채널 시장 진출 확대, 우려"

반대로 언론노조나 통합민주당 등은 3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풀린 것은 그 자체의 숫자보다는 대기업의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 PP 시장 진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2002년의 경제수준에서 3조원 이상이 2008년 8조원으로 됐으니,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시각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논의의 전제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며 "종합편성과 보도 PP를 제외한 PP에 대한 지분 참여나 투자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보도채널 진입규제를 완화한 것은 거대기업에 보도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에서 방송산업 활성화를 이야기 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경자 방통위원 역시 이같은 주장에 공감한 듯, 이날 끝까지 5조원 이상을 주장함으로서 소수의견으로 남게 됐다.

이경자 위원은 "방송발전요건의 하나가 우리나라 매체 시장이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광고 1위 업종이 전자통신업이며, IPTV도 이 업종에 속한다"며 "대기업이 방송산업 진입하면 광고산업을 왜곡할 수 있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자기네 이해가 달려있는 업체에 광고를 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를 걱정했다.

이어서 "이런 걸 봤을 때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상호출자 금지하는 자산규모가 법적으로 규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방송산업 성장 고려할 때 5조가 가장 적절한 기준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