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 28일 결정…26일 법사위 정족수미달 삐걱

IPTV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의 연내 도입여부가 오는 28일 개최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병국)에서 최종 결정날 전망이다.

IPTV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세부논의를 거쳐 28일 전체회의로 넘겨질 예정이었지만, 이날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26일 법사위는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넘어온 IPTV 법안이 법리상 허점이 많다며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기려 했지만, 의결에 필요한 9명 이상의 의원이 자리를 자키지 않아 결국 소위로 넘기지도 못한 채 산회했다.

결국 IPTV 법안은 28일 오전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막판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여부가 결정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전문의원 검토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자구 수정을 한 후 여야가 합의하면 바로 본회의로 넘길 수도 있다"며 연내 통과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