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협회, 방송위에 '하나TV' 규제 건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가 통신사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TV포털 서비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협회는 3일 방송위원회에 '불법 TV포털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TV포털 서비스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하고 공중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으로 봐야 하며, 디지털케이블 TV나 스카이라이프의 VOD서비스도 방송위원회의 요금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형평성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최근 하나로텔레콤이 서비스를 시작한 '하나TV'는 TV수상기에 셋톱박스를 연결해 TV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으로 그 서비스 구조가 디지털케이블 서비스와 다를 바가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용약관 신고만으로 방송영역에 진입한 하나로텔레콤은 9일만에 1만3천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면서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 6월 말에 TV포털 서비스에 대한 방송위에 입장을 질의한 결과 TV포털 서비스가 방송의 범주에 포함되며 방송행위 발생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제공하고 있는 TV포털서비스 등 불법방송행위에 대해 조속한 법적 제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