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돌입하기에 앞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채택 무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 서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김 전 정책실장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국정감사가 반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왜 원칙을 깨고 리밸런싱을 미뤘는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누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했는지 당시 정부 정책을 총괄했던 당사자에게 직접 물을 기회가 막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을 통해 묻는 길이 막혔다면 남은 길은 이제 남은 길은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며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했고,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리며 유예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벡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그 회의에서 누가, 무슨 근거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며 "국민연금은 증시 부양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금이다. 그 돈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요구나 정쟁이 아닌 국회의 책무인데, 상임위 차원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합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면서 김 전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게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여야 증인·참고인 협상이 있었고, 충분히 논의했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위원회가 이 합의 정신을 잘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왜 계속해서 (김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민생 국감을 방해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 요구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을 불러서 따로 따질 사안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의록과 관련해서도 "비공개 결정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103조 2항에 의한 것이고, 기금 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2013년 국회가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복지위가, 국회가 누워서 침 뱉는 꼴이나 다름없다"며 "야당은 리밸런싱 유예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시장을 움직일 만큼 중요한 결정이라면 더더욱 그 논의 과정을 법이 말하는 금융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