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체류자 정보 미제출 주정부에 복지지원금 제한 추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주정부에 저소득층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전날 빈곤가구 임시지원(TANF)과 저소득층 생활보조금(SSI)에 참여하는 주정부가 불법체류자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을 내놨다.

기존에는 해당 복지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는 주정부 기관에 보고 의무가 적용됐다. 법무부는 이번 해석을 통해 적용 범위를 주정부 전반으로 넓혔다.

엘리엇 가이저 법무부 법률고문실장은 "주정부가 TANF에 참여하면 불법체류자 신고 의무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법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CNN은 연방정부가 복지 프로그램을 근거로 주정부 자료에 접근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비슷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미 농무부는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이용자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20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올해 초 농무부가 지원금 지급에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과 맞물린 행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여권 발급 과정에서 부모의 시민권이나 체류 자격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이민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