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행동은 성희롱" 인권위 판단에…2심 법원도 "타당한 결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고법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이날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강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토대로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강 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글·사진 등을 보낸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서울시 최고권력자인 망인을 보좌했고, 이 사건 행위에 대해 망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꿈에서는 돼요'라는 피해자의 말도, 망인의 성적 언동이 이어지자 대화를 종결하기 위해 사용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사안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인권위의 직권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강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형사 절차상 한계를 보충 보완해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강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