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지능정보기술, 국가·사회 패러다임 바꾼다"

[성상훈기자]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는 중장기 종합대책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국가적 혁신 플랜이고 지능정보기술은 국가와 전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다 줄 혁신 주체입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지능정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양희 장관은 "지능정보사회를 드라이브 하는 핵심은 '기술'이고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이 핵심"이라며 "다만 인공지능 기술은 홀로 설 수 없고 방대한 데이터와 결합됐을때 진가를 발휘한다"고 역설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돼 산업구조의 근본이 변하는 것을 뜻한다. 또 이를 유발하는 지능정보기술은 기계가 인공지능과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ICT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의 고차원적인 인지, 학습, 추론 능력을 구현하는 기술을 망라한다.

과거의 인공지능 기술는 똑똑한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주력했던 것에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기계가 스스로 인식해서 방정식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미국에서는 이를 머신러닝 인공지능(MLAI)이라 하고, 우리는'지능정보기술'로 부른다.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앞서 주목하고 지난해부터 '지능정보 민관합동자문위원회' 운영하면서 기술, 산업 분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해 지난 3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 을 발표한바 있다.

이후 4월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범부처 협력체계인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발족했다. 지능정보사회 대비 중장기 종합대책은 지난 5월, 6월, 11월에 걸쳐 민관합동추진협의회 개최를 거쳐 마련됐다.

지능정보기술은 모든 산업과 융합돼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삶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 일부를 대체하는 고용구조의 변화도 함께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국내 총 경제효과는 오는 2030년 기준으로 최대 460조원에 달하고 의료, 제조 순으로 높은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용 측면에서 기존 일자리 중 총 노동시간 기준으로 49.7%가 자동화로 대체 가능하며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약 80만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근로시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지능정보기술 이외 분야의 신규 일자리 발생 등 다양한 변수로 일자리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간의 업무는 창의․감성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 대응방향 제시

정부는 이날 기술,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중장기 미래 전략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모든 산업에 근본적 영향을 미쳐 국가경쟁력을 판가름하게 될 지능정보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기계가 다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여 알고리즘 성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데이터를 생성․전달하고 축적․분석․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 네트워크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데이터의 수집, 유통,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도 지능정보기술 적용을 통해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해야 한다.

의료, 제조, 금융 등 기존 산업이 맞춤형 제조, 서비스 산업으로 변모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공 분야도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방, 치안, 행정 등 공공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규제완화, 창업지원 등 민간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할 계획이며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되는 의료․제조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리 대응하고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선도 필요하다.

고용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교육, 고용, 복지 제도를 개편하고 사이버 위협, 인간소외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등 창의적, 핵심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노동 유연성 확대 및 신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등 역기능에도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12월 말 지능정보사회 대비 중장기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우리 경제․사회가 총체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이 변화의 동인과 파급효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도입기관, 전문가, 기업,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변화는 행정부 뿐 아니라 법을 제개정하고 판단하는 입법․사법부의 인식 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입법, 행정, 사법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 구성과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지능정보사회는 관(정부)이 이끌고 갈 수 있는 체계는 이미 지났고 국민이 스스로 이것을 끌고 가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보조하거나 체제 정립을 통해 지원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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