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패러다임 변했다…"소득보조보단 일자리"

[이혜경기자] 국민들이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소득보조'보다는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한 것이다.

29일 한국갤럽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실시한 '국가 재정 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재정지출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고용(26.7%), 복지(24.6%), 보건(17.7%) 순서로 꼽았다.

한국갤럽은 "환경·치안 등의 분야를 주로 선호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어려운 고용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며 "특히 20대 청년층은 35.9%가 고용 분야 지원을 선호했다"고 전했다.

재정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한 분야로는 문화·체육(24.0%), 복지(13.9%), 국방·외교(13.8%), 사회간접자본(SOC. 13.1%) 등이 순서대로 거론됐다.

교통체계 등 SOC는 현 수준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많았으나, 국방·외교 쪽에서는 고비용 방위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조달비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문화·체육의 경우,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아직 문화·체육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자 운영 문제도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사회·복지 정책 수요 분야에서도 전체적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29.4%). 그 뒤를 저소득층 지원(17.8%)과 노인층 지원(15.2%)이 이었다.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국채 발행(9.9%)이나 증세(9.5%)보다는 타 분야 지출 삭감(80.6%)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다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개인 부담(세금·사회보험료 등)이 증가해야 한다면 복지 확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9.3%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일자리' 수요가 높았다. 노동시장 노인 참여 지원(37.8%)을 가장 선호했고, 개인 저축(23.7%), 가족 부양 의무 강화(22.1%) 등의 응답도 나왔다. 노동시장 노인 참여 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 방안으로는 정부를 통한 노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36.7%)과 고용 연장제도 강화(35.9%)를 꼽는 답변이 많았다.

출산 기피 요인으로는 보육비(41.4%), 사교육비(21.8%), 주택비(15.4%) 부담 및 일·육아 병행 곤란(12.8%) 등이 거론됐다.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는 보육비(28.4%), 교육비(21.8%)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육아휴직제 강화(17.7%)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결혼 기피는 결혼 비용 부담(40.8%), 직장 불안정(23.2%), 구직 기간 장기화(14.4%) 등에 기인한다는 답이 주를 이뤘다. 해결책으로는 일자리 창출(42.2%), 결혼 비용 지원(26.2%)이 필요하다는 답이 다수였다. 청년 자립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이다.

복지재정과 관련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 방안으로 국민들은 수급 연령 상향(36.4%)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기여율 인상(14.6%)이나 연금 수령액 축소(13.5%)의 방법도 좋다는 답변이 있었다.

수급 연령(현행 만 65세)은 응답자의 60% 이상이 만 66~68세 수준을 선호했고, 70세를 선호하는 비율도 약 30%였다. 기여율(현행 9%) 인상은 응답자의 약 80%가 12% 이내에서 수용했고, 인상 속도는 82.6%가 점진적 인상을 원했다.

연금의 소득 대체율(현행 40%)을 낮추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36~38% 수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연금의 경우, 1인당 수급액 축소(20.3%)보다는 현행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의 축소(39.6%) 및 현행 만 65세인 수급 연령의 상향(38.0%) 방식이 더 낫다는 답이 많이 나왔다.

기초연금 강화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4%가 '소득의 0.2% 수준'으로 답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 부담을 크게 느껴,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면 보장성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36.7%).

그 외에도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11.9%)보다는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 확대(23.9%), 주류·담뱃세 인상(20.7%) 등 대안적 방식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더 선호했다.

◆국민들, 일자리 친화적·가족 친화적 복지 수요 높아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로 볼 때, 국민들은 일자리 친화적·가족 친화적 복지에 대해 매우 높은 수요를 표출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정부의 재원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 유연성 제고, 경력 단절자 재취업 지원, 보육 여건 개선 등 '일·가정 양립'의 확실한 정착을 기대하는 정책 수요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복지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했다"고 풀이했다.

정부의 소득 보조 등 '이전(移轉) 지출'에 의한 전통적 의미의 복지(welfare)가 이제는 고용 창출을 통한 근로 복지(workfare)의 형태로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70세 이하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으로 진행했다.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에 비례해 표본을 추출했다. 지난 2015년 10월29일부터 11월23일까지 설문조사 후 12월4일부터 10일까지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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