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개인정보보호 위반 형사사건 2배 증가

[김국배기자]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이 전년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무려 5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침해사건 검찰처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개인정보보호 위반 형사사건은 2013년 1천920건에서 2014년 4천269건으로 2배 증가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130여건에 불과했지만 작년 한 해 669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건은 2014년 정식재판 207건, 약식재판 588건으로 2013년 대비 각각 3배,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2014년 정식재판 30건, 약식재판 134건으로 2013년 대비 각각 2배, 9배 늘었다.

특히 전체 접수사건 중 얼마나 많은 사건을 처벌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소율을 살펴보면 전체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건은 2013년 20.7%에서 2014년 28%로 8% 상승했고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같은 기간 39.7%에서 50.1%로 10%이상 높아졌다.

민 의원은 "작년 초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각종 해킹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유출 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기술적 지원과 상시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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