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靑 "5월 국회서 공무원연금 우선 처리해야"


국민연금 연계 반대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1천702조 세금폭탄"

[채송무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 5월 임시국회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의 첫 회동이 이뤄지는 10일,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연계 방침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이 5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서 다행"이라면서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라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 될 사항이 아니다"며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대했다.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합의했던 현 40% 수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에는 1천702조원의 세금 폭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의 한계에 있다"며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발생했다. 지난 2007년 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다"면서 "소득대체율 50%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은 무려 1조702조원이나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2016년 한해에만 34조5천억 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며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김 수석은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의 한계 중 또 다른 원인은 연금의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라며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오랫동안 가입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은 5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법, 누리과정 관련 법 등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수석은 서비스발전 기본법, 클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연구원 자료들에 따르면 서비스 관련 규제들이 완화되면 35만 개의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만약 청년일자리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청년들과 국민께 정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靑 "5월 국회서 공무원연금 우선 처리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아이포토]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특별한 축제 'BTS FESTA'
[아이포토]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특별한 축제 'BTS FESTA'
BTS FESTA '아미와 함께라면 흰 벽도 그림이 돼'
BTS FESTA '아미와 함께라면 흰 벽도 그림이 돼'
BTS FESTA, '게임부터 DIY까지, 아미들의 놀이터'
BTS FESTA, '게임부터 DIY까지, 아미들의 놀이터'
BTS FESTA '방탄소년단의 개성이 가득, BTS 라커존'
BTS FESTA '방탄소년단의 개성이 가득, BTS 라커존'
BTS FESTA 'BTS와 찰칵찰칵, 빠질 수 없는 인증샷'
BTS FESTA 'BTS와 찰칵찰칵, 빠질 수 없는 인증샷'
[아이포토] 문화역서울284에서 만나는 융복합예술 기획전시 '우리들의 낙원'
[아이포토] 문화역서울284에서 만나는 융복합예술 기획전시 '우리들의 낙원'
BTS FESTA, 아미들의 끝없는 행렬
BTS FESTA, 아미들의 끝없는 행렬
BTS FESTA, 아미밤부터 고래까지 화려한 라이팅쇼
BTS FESTA, 아미밤부터 고래까지 화려한 라이팅쇼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병기 의원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병기 의원
꽃다발 든 민주당 새 원내대표 김병기
꽃다발 든 민주당 새 원내대표 김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