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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액티브X, 금융규제의 걸림돌"


"액티브X 등 낡은 규제 전례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정은미기자] 웹브라우저와 외부 프로그램들의 연결기능을 하는 액티브X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 대표적인 금융규제로 액티브X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우리 금융시장이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비해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액티브X는 웹브라우저와 외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유포 통로이자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 쇼핑 이용 등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산업계에서는 액티브X를 온라인 결제 시장의 활성화를 막는 대표적인 암적 규제라고 지적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도 타파하고,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과 노동, 금융, 교육 4개 부문에 대한 강조 높은 구조 개혁의지를 밝히고 스마트 공장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제조업 3.0 계획도 공개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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