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휘발유값 유류세 인하 요구 부적절"

[안광석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유업계의 유류세 개편 요구와 관련해 "높은 유류세 때문에 휘발유값 인하가 어렵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못박았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유사 및 주유소들에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휘발유값 등을 내리도록 요구해 왔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정부가 먼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현행법상 국내 휘발유값에는 유가 변동 여부와 관계 없이 고정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국제유가가 낮아지면 휘발유값의 세금 비중은 높아지는 시스템이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세금을 낮춘 적이 없고, 내린다고 해서 올린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유류세가 내려가야 휘발유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며 '선(先) 유류세 인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유통비용을 아무리 줄여도 휘발유값이 ℓ당 1천300원대 이하로 내려가기는 힘들다"며 "유류세가 내리지 않는 한 휘발유값 인하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유업계 '선(先) 유류세 인하' 주장 묵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