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감독 프레임, 원칙 중심으로 전환"

[이혜경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프레임을 원칙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감독 프레임을 규제중심(Rule-base)에서 원칙중심(Principle-base)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자율 및 창의를 존중하고 촉진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관행적 종합검사도 대폭 줄이고, 직원에 대한 제재도 최대한 금융회사가 조치하도록 위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진취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창조·기술금융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도 원활히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및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진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위안화 청산계좌 개설 등이 필요하다는 외국계 은행의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후선부서 업무와 관련한 계열사간 위·수탁 보고절차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후선업무의 계열사간 위탁은 별도로 정한 위탁제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며 "앞으로 금융업 영위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를 중심으로 상기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업무위탁시 소관 부서별로 중복보고에 따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고절차 단일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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