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야당이 주장했던 정부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안에 여당 의원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27일 열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점을 고려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가 시장주의자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제안했다.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자는 뜻도 전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서민 전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오죽하면 시장주의자를 자처하는 나성린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자고 지난번 국감에 이어 또 말하겠느냐"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의 문제는 복지 쪽으로 접근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 기능에서 수요공급 원리가 작동해야 중장기적으로 해결된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