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3Q말 공공기관 중간평가"

[이혜경기자] 작년말부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중인 정부가 오는 3분기말에 공공기관 중간평가에 들어간다. 중간평가 후 잘 한 곳엔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곳엔 기관장 해임, 임금동결 등 강수를 둘 방침이다.

2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개최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부채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간 평가 등으로 정상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부채를 200% 이하로 낮추고 1인당 복리후생비도 기존 대비 23.7%(71만원)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중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관련해 ▲구분회계제도 적용대상을 현행 7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및 사후평가제도 시범사업 실시 ▲공사채 발행 총량제 도입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한 자산매각 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하겠다고 전했다.

또 방만경영 정상화의 조기이행을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산하기관을 적극 독려하면서, ▲중점외 기관은 차별적으로 관리에 들어가고, ▲조기 방만경영 해소기관의 갈등관리 및 노사협력 모범사례 공유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간평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영평가 자문단을 운영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3분기말에 기관별 정상화 이행실적 점검 및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수기관에는 내부평가급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 임금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잘한 곳엔 인센티브, 부진한 곳엔 기관장 해임·임금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