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국회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비

[채송무기자] 사상 최악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여야가 우려를 표하면서 2월 국회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 정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최경환(사진 위)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총 18개 항목에 달하는 개인 정보들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한다"며 "카드사 경영진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는데 이것만으로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강도 높은 책임론을 요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개인 정보의 취합을 막고 무분별한 유통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정보 유출 당사자 및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화를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도 공언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열어 사태 파악을 할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을 세밀히 손 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어제 당정회의에서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범죄인 것을 지적하면서 최대한도의 강력한 처벌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며 "또 개인정보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미국은 이메일 주소도 개인정보로 관리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돼 있다"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병헌(사진 아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상 최악의 신용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는 인권임을 간과한 무사안일이 부른 참극"이라며 "정보를 허술히 관리한 금융기관이나 수도 없이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한 금융당국이나 모두 변명의 여지 없는 중대 과오"라고 질타했다.

전 원내대표는"향후 카드사는 물론이고 감독기관도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일회용 대책은 안된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과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보상에 있어 책임을 대폭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도 개인 정보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월 국회에서 우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금융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금융당국의 무능의 결과"라며 "2011년에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농협과 현대 캐피탈, 삼성, 하나SK카드에 내려진 제재가 고작 기관 경고와 감봉, 과태료 600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최근 3년간 두 차례나 떠들석하게 종합 대책을 발표해 놓고도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초대형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분산돼 있는 법망을 정비하고 금융지주사 게열사 간의 자유로운 고객 정보 공유 제도 역시 손질하겟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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