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난 대책 마련 착수

[윤미숙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전·월세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양도세 중과나 분양가상한제 등은 주택시장에 열풍이 불 때, 한여름에 도입된 정책"이라며 "지금 주택시장이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었는데도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또 취득세 인하,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민간 임대사업 규제 완화, 전세보증금 관련 세제지원 강화 등 금융지원책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 의장과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나성린·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등이, 정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폐지 논의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