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거듭하던 국조특위, 청문회마저 '무산' 위기

[채송무기자] 지난 달 출범 이후 내내 삐걱대던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조사활동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에서도 파행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사후 입장을 놓고 이견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두 핵심 증인이 불참할 경우 여야가 합의한 동행명령을 발부해 오는 16일 두 사람만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16일 인사청문회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오는 국정조사 청문회 마지막 날인 21일, 두 핵심 증인들을 다시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면서 14일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이와 관련된 설전을 벌였다.

국정조사 위원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이전 정권 사람들이어서 통제 범위 밖에 있다"며 "새누리당 역시 출석을 원하지만 강제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동행명령 발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 21일 불출석한 증인들을 부르는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야당은 16일에 또 데려오자고 하는데 이는 여야 간사의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일 회의한다고 기일을 잡아도 이 사람들이 안 나오면 끌어올 방법이 없다"며 "법에 동행명령장 발부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21일에 나오겠다는 사람을 동행명령장을 해서 끌어올 수 없다"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현 원내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 정신에 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여야의 합의는 원세훈·김용판 및 채택된 증인과 미합의된 증인들의 출석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 정치적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갑자기 돌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이고 우롱"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21일 청문회에서 이들을 심문하면 된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청장을 선행하지 않으면 사건의 본질을 밝히기가 어렵다"며 "두 증인은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와서 국민들 앞에 솔직히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16일 청문회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정청래 민주당 간사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오늘 상황을 보고 국조특위 위원과 지도부 간 의논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16일 청문회 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남은 청문회 일정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여야가 이처럼 이견을 거듭하면서 14일 예정된 국정조사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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