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에 與, 지역 지원책 논의

[채송무기자]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해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주민 보상과 지원책을 논의했다.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여상규 국회 산자위 새누리당 간사, 조해진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고압 송전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를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상규 간사는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 당과 정부가 합의한 내용은 송전선 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원 확대를 위해 한전의 보상 및 지원 외 정부도 당해 지역의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한전의 공사 재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불가피함을 이해한다는 입장이었다.

여 간사는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공사 재개가 불가피한 상황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어느 정도 이해했다"며 "그러나 공사 재개 과정에서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다"고 했다.

여 간사는 "연말이 되면 신고리 원전이 완공되고, 내년 전력 수립 계획도 이같은 전제 하에서 짜여졌기 때문에 송전선로 공사 재개는 불가피했다"며 "대신 인근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선의 지하화는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여 간사는 "한전은 검토했지만 공사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고 비용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 그것이 전기료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며 "앞으로 한전이 여력이 생겨 지중화를 한다면 밀양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최근 주민과 한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이 공사를 재개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조해진 의원은 "한전에서 밀양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고, 주민 대표위원회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한전의 실행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며 "1, 2주일 정도면 최종 타결될 전망이 보였는데 한전이 공사를 시작해 타협의 분위기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전은 주민과의 대화와 협상에 집중해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주민대책위에 참여하지 않은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과도 소통하고 대화해 그분들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