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우체국에서 알뜰폰 구매와 보다싸진 요금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어디서 가입해야 할지 몰라 기존 통신사 대비 20~40% 가량 싼 요금제를 쓸 수 없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2만원대 청소년·장애인LTE 요금제도 신설하고 올해 40% 인하하기로 한 이동통신 가입비는 3분기중에 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통신사들이 알뜰폰 사업자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 22%(54원/분 →42.3원/분), 데이터 48%(21.6원→ 11.2원)으로 인하한다. 다량구매 활인의 적용 하한선도 2천250만분에서 1천만분으로 낮춘다.
알뜰폰도 LTE 서비스, 컬러링·MMS 등을 도매제공 의무대상 서비스에 포함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유통망 지원을 위해 우체국을 유통망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전국 우체국 판매망 개방수준, 위탁판매자 선정방법 등 구체적 실행방법은 우정사업본부, MVNO 협회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오는 9월 우체국의 알뜰폰 수탁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만원대 청소년-장애인 요금제도
미래부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와 노인청소년 장애인 전용 요금제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소비자가 음성, 데이터 제공량을 선택하는 실효성 있는 LTE 맞춤형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달 중 관련 서비스를 내놓키로 했다.
데이터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LTE 노인 청소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유도하고 2만원대 청소년, 장애인 LTE 요금제 신설을 유도하는 등 전용 요금제 혜택을 강화한다.
아울러 그동안 54요금제 등 고액요금제 이상에서 허용하던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확대, 신규로 출시되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는 전 요금구간에서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가입비의 경우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올해 40%, 내년 30%, 후내년 30% 등 3개년에 걸쳐 완전 폐지한다. 올해의 경우 3분기중 가입비의 40%를 인하할 계획이다.
무선인터넷 사용료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1만개소를 구축키로 했다.
◆불법 보조금, 과징금 상한액 올리기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막기위해 단말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미래부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 이용차 차별해소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협의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이동전화 자급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높이기로 했다.
중기적으로는 법률 제정 지원을 통해 이통사가 이용자 가입유형(번호이동, 기변)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차별하는 것과 고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토록 하는 계약을 금지한다.
이통사 홈페이지에 보조금을 공시토록 해 유통구조의 투명성도 높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분리요금제를 도입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단말판매를 막는 완전 자급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효과를 거둘 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동형 국장은 "불투명한 보조금, 서비스와 단말의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써 단말 가격이 제 값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삼성 갤럭시S4 출고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경험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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