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지하경제 양성화→세무조사, 부작용 우려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로 나타나는 것에 새누리당에서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정우택(사진)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 경제 양성화 대책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자칫 기업을 위축하고 실물 경제에도 문제가 있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더구나 관세청 등 다른 정부부처도 경쟁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뛰어들어 성실히 납부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까지 압박을 받고 있다"며 "4대 시중 은행의 고액 예금액이 지난 4개월간 1조3천억원이나 감소한 것은 고액 자산가가 실물로 변환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다 오히려 더 큰 지하경제를 생성하는 타초경사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이것들이 동맥경화로 이어져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세무행정은 강력하되 조용히 진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정부 당국에서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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