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경제분야 각계 인사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가졌다. 대선 후보로서의 첫 일정인 만큼 문 후보가 '일자리'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현충원 참배 직후 구로디지털단지를 찾아 경제분야 각계 인사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 문제를 논의했다.
문 후보는 "출마선언 때부터 줄곧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 일자리 혁명을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에 대한 성적으로 평가받겠다'고 말해왔다"며 "후보 확정 이후 첫 일정을 일자리에 관한 것으로 한 것도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 그 부분에 대한 강화"라고 했다.
문 후보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나라,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일 할수 있는 권리, 노동권은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가 달라지고 세상도 바뀌길 바라는 민심이 저를 선택했는데 기대에 부흥할 수 있을지 책임감을 느낀다"며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저변에는 경제민주화, 복지에 대한 갈망이 강한데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관통하는 것이 결국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를 만들수 있는 방안도 일자리고, 가장 좋은 복지도 일자리"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를 통한 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접근을 달리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을 높여 고용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과거의 패러다임이고 이제는 반대로 일자리 늘리기를 통해 성장 방안을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역대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는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높여서 성장의 결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거였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747정책'이 대표적"이라며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 해왔던 성장방식으로는 더 이상 일자리,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 참여정부 이전부터 확인되고 있기에 성장과 일자리는 별개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성장이 먼저인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서 성장을 하기도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것이 다포스 포럼, OECD경제이사회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며 "'포용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성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고용인센티브제, 중소기업 경력 인정 대학입학제 ▲일자리 나누기 ▲나쁜 일자리의 좋은 일자리 전환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년 보장 ▲노사정민 간의 사회적 대타협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만들기는 그냥 일자리 만들기가 아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대부분 임시직 일자리라 소용이 없었다"고 쓴소리도 했다.
이어 문 후보는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중소기업으로 재벌기업·대기업은 지난 10여년간 일자리를 줄였지만 중소기업은 고용을 늘려왔다"며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 늘리기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중소기업은 고용 여력이 있는데 (취업희망자들이) 오지 않는 것은 처우가 열악해서"라며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정거래를 하지 않고 단가후려치기를 해 제대로 임금을 줄 수 없고 그것도 어려우니 비정규직을 쓴다. 그러면 재하청 업체한테 또 후려치니 재하청업체는 100% 비정규직을 쓴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특히 고용을 늘리는데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용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을 수치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지원 혜택 늘려 좋은 일자리 창출…노사정 대화 통해 사회적 대타협 이뤄야
문 후보는 또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한번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영원히 중소기업, 인생의 급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니 중소기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문 후보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경력이 쌓이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상승할 수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비정규직도 선택할 것이다. 사다리를 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으로 취업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학진학의 기회를 준다던지해서 중소기업으로 취업이 되게끔 정부가 지원과 혜택을 주는 것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일자리 나누기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주 40시간에 연장노동 12시간 등을 일하며 지나치게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며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 일자리가 생긴다. 당장은 안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후보는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다고 했다. 핵심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문 후보는 "예를 들어 같은 자동차 공장에서 오른쪽 바퀴를 끼우는 노동자외 왼쪽 바퀴를 끼우는 노동자의 임금이 차이가 난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함께 같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 같은 임금을 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가 관장하는 비정규직 중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고 좋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에 대해 "염격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게 하고, 꼭 필요할 때만 정리해고를 하게끔 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정년 보장도 강조했다. 그는 "평균 수명이 늘면서 정년을 늘려야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며 "기업에도 부담을 주니 노동계에서도 정년연장이 이뤄지기 위해 임금피크제 같은 것을 받아들여줘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노사, 노정, 사정간에 활발한 대화가 이뤄져야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노사정을 포함한 민간까지 포괄하는 주체들이 모여 사회적인 대타협, 사회협약까지 만드는 단계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자리 창출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물론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국민은행 노조 등 노동계, 카카오톡 사장, 한국이러닝협회, 한국에너지보급협회 등 경제계를 아우르는 인사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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