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애플 인터페이스 특허 1건 침해" 판결(2보)

[김현주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의 화면경계 표시 인터페이스 특허(일명 바운스백)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특허는 사용자가 제품의 화면 경계를 넘어가도록 조작할 경우 빈 공간을 보여준 뒤 복귀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 특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잠금상태를 푸는 방식인 일명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와 화면의 특정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편집모드로 들어가는 '재구성 특허', 화면 조작방식 특허 등 나머지 3건에 대해선 특허침해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애플이 주장한 제품 전체 디자인과 화면 아이콘 디자인, 메모장 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침해사실이 없다고 결론 냈다.

밀어서 잠금해제와 둥근 사각 테두리 디자인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