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인터넷 세상] 일본 독도 제소

1. 일본 독도 제소

8월 2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오오츠키 코타로 참사관을 통해 이날 오후 외교부에 구상서를 전달함. 일본이 독도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며 정부는 구상서를 전달받자마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본의 제안을 거부했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철회 촉구안’을 채택함.

2. 성폭행 여대생 자살

8월 20일 충남 서산의 여대생 이모 씨가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음.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산시 수석동의 한 야산에서 아버지의 승용차 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고, 유서에는 '사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관계를 갖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며, 이에 피자집 사장 안모 씨가 경찰에 구속되자 시민단체들은 안씨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음.

3.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8월 2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20일 오전 9시 30분쯤 중곡동의 한 주택 1층에 사는 이모(37•여)가 자녀를 유치원 통학버스까지 데려다 주는 틈에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돌아온 이씨를 강간하려다 반항이 심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모(42)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혀 안타깝게 함. 더욱이 서씨는 성폭행 전과 12범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4. 성추행 의대생 모친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해 복역 중인 고려대 의대생 배모(26)씨와 배씨의 어머니 서모(52)씨에게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함.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가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한 후 유포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입혀 놓고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를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으며, 이로써 배씨는 2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됨.

5. 은정 다섯손가락 하차

8월 22일 티아라 은정이 SBS 주말 드라마 '다섯손가락'에서 결국 하차하게 됨. 이날 '다섯손가락' 제작진은 극중 홍다미 역할을 맡은 함은정의 출연 여부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진행한 결과 '출연자 교체'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으며, 함은정이 맡은 홍다미 역은 레스토랑 직원이자 피아노 제작자로 극중 삼각 러브라인을 형성하는 주연급으로 알려짐.

6. 이병헌 강병규 고소

8월 20일 배우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지속적으로 이병헌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트위터에 올린 강병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혀 이목이 쏠림. 소속사 측은 "강병규는 현재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이병헌을 '이XX'라고 비난하고 '조만간 임신 소식이 들릴 것'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함.

7. 인터넷 실명제 위헌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네티즌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 오늘'이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결정함. 이날 헌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이를 사전에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해야 하는데 인터넷 실명제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정보 노출을 염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함.

8. 여의도 칼부림

8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모 씨가 옛 직장 동료들을 수 차례 찌르고 달아나던 중 만난 행인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함. 김씨는 회사에서 실적을 내지 못한 자신을 동료들이 험담해 이직했으나, 새 회사에서도 실적을 내지 못해 해고되자 자신의 처지가 옛 동료들 탓으로 생각돼 보복한 것이라고 함.

9. 하이힐 폭행녀

최근 인터넷에 부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 2명이 한 여성을 하이힐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하이힐 폭행녀'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음. 영상 속 흰 옷을 입은 여성은 하이힐을 벗어 들고는 피해 여성의 머리를 내리 찍으며 "손 놔라, XXX야" 등 욕설을 퍼붓고 있음.

10. 기성용 스완지 시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스완지 시티가 8월 21일 셀틱과 기성용의 이적료를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기성용의 이적이 사실상 확정됨. 이어 스완지 측은 "기성용의 에이전트와 세부 계약 내용에 대해 논의 중으로 이르면 24시간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기성용의 이적료는 600만 파운드(약 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짐.

/자료제공 = SK커뮤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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