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대거 SOPA 반대로 돌아섰다

[김익현기자]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 반대 시위의 위력은 역시 대단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연이어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저작권보호법(PIPA) 지지 철회를 선언하고 나섰다.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지난 18일(이하 현지 시간) SOPA와 PIPA 지지를 선언한 상하원 의원은 80명 수준이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 수는 3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18일 하루 동안 SOPA-PIPA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의원들의 성향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하루 뒤인 19일에는 SOPA-PIPA 지지 의원 수는 63명으로 줄어든 것. 반면 반대 의원 수는 122명으로 늘어났다고 프로퍼블리카가 전했다.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SOPA는 저작권이 침해될 경우 인터넷 서비스업체(ISP)나 검색 서비스업체들에게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검색 목록에서도 뺄 수 있다. 결제 서비스 접속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고사시킬 수 있는 초강력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PIPA는 상원에서 논의 중인 법안으로 내용은 SOPA와 비슷한 편이다.

◆상원에선 여전히 PIPA 찬성이 우세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원에서는 PIPA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반대하는 의원보다 더 많았다고 프로퍼블리카가 전했다.

PIPA가 통과되려면 상원 의원 100명 중 60명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또 67명 이상 찬성표를 던질 경우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프로퍼블리카 분석에 따르면 상원에서 PIPA 지지의사를 밝힌 의원 수는 37명인 반면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은 22명에 불과했다. 또 2명의 의원은 반대 의견 쪽으로 기운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찬반 의견을 표하지 않고 있는 35명이 어느 쪽에 가세하느냐에 따라 PIPA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프로퍼블리카는 할리우드가 자리잡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 의원들이 두 법안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하원은 SOPA 반대가 압도적

하원에서는 상대적으로 SOPA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프로퍼블리카 조사에 따르면 SOPA 찬성 의사를 나타낸 하원 의원은 26명에 불과했다. 반면 100명이 반대 의견을 표시했으며, 반대 쪽으로 기울고 있는 의원도 38명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의원이 269명에 이르고 있긴 하지만 하원 분위기 상 SOPA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OPA-PIPA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기사를 출고한 프로퍼블리카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독립 언론이다.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 매체인 프로퍼블리카는 특히 지난 2010년과 지난 해 2년 연속 퓰리처 상을 수상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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