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웹사이트 차단법 만들다

[안희권기자] 스페인 새정부가 불법 파일공유사이트와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제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당정부는 2주만에 싱데법(Sinde Law)이라는 불법 콘텐츠 공유사이트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스페인에서는 저작권 보유업체가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웹사이트를 합법적으로 차단하거나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스페인은 지난 10년간 파일 공유 서비스업체들에게 지상낙원이었다. 많은 스페인 법원들이 P2P 사이트를 합법적인 서비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판결로 미국의 압력을 받고 추진 중이던 스페인정부의 강력한 P2P 파일 공유 서비스 규제 법안 마련이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 정권을 잡은 스페인 국민당 정부는 스페인 인터넷 이용자가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지속 발전 경제법(LES)을 통과시켰다.

마리아 소라야 산에즈 드 산타마리아 수상 대변인은 기자회견자에서 "안젤리스 곤잘레즈 싱데 문화부 장관 퇴임 이후 붙여진 싱데법이 오늘 정식 통과됐다"고 말했다.

사실 이 법안 제정은 지난해 2월 스페인 의회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규제기관 법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산타마리아 대변인은 "이번 법안 제정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적 수준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업체 요청시 10일내 웹사이트 차단